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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필수”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7.11.01  15:43:27

정부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 차원의 ICT(정보통신기술)육성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이 토론회의 키워드는 규제개혁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9차 행사’를 주최했다.

   
▲ 출처=한국인터넷기업협회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번 정부에 대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김국현 대표(에디토이)가 진행을 맡았고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김봉진 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우아한형제들 대표), 유인호 사무총장(인터넷전문가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인기협), 이동열 팀장(리서치앤리서치)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가 현장에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중 ‘혁신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개척’ 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하고 ICT 기술발전을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역차별과 그림자 규제 해소, 네거티브규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 출범 1~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정욱 센터장은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최근 모태펀드 예산이 늘어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서비스 등이 나오면 문제제기부터 하는 저신뢰사회”라고 지적하며 “문재인정부에서 큰 방향을 가지고 철학과 뚝심 있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진 의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성장하면 일자리,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로 싹을 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소비자 이익, 우리나라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폭넓게 생각하여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사무총장은 “IoT, 빅데이터 등 인터넷과 연결된 새로운 기술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더욱 강력하게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사무총장은 “디지털경제 육성은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전제하며 “국민들도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만큼, ‘역차별’과 같은 규제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ICT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한 것과 비슷한 뉘앙스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결과 발표를 맡은 이동열 팀장은 “일반국민과 산업계에서 모두 ICT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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