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주빌리은행

주빌리은행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10.24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금융권 중심의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및 채무권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서 진일보 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 이재명)은 논평을 통해 "책임대출 강화, 소각 대상 채권 증대,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연체 및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산 등의 면에서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들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은 "복지 지위와 직업을 분류해 개별 대안을 마련한 부분과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개인이 채무 문제에 대해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빌리은행은 "채무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상담은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담당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안내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은 그들을 또다시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빌리은행은  "개인 파산과 회생,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입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정부 개인회생과 파산의 문턱이 높아져 채무자들의 고통이 컸으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개선된 입법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