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파산절차가 도마위에 올랐다.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면책률이 문제가  된 전주법원이 자의적으로 파산절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전주법원 파산부는 파산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파산절차 운용에서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주지법 파산부는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해명요구도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무자가 밝히기 어려운 친, 인척의 금융거래명세서도 기본적인 제출서류로 채택해 채무자들과 파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채무자들이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 지난 2013년 한 채무자가 전주법원 앞에서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한국금융피해자협회 제공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파산받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제도 운용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전주법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파산자들에게 면책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유도해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에게 면책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문건을 배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주지방법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배포하는 준비서류 리스트. 이 문건에는 파산자가 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의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출처= 전주지역 모 법률사무소

판사가 상환조차 어렵다고 판단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한편으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도하는 모순된 재판운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법원의 면책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인용, 개인파산의 경우 2016년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율이 90% 넘었지만 전주지방법원의 면책율은 50%를 간신히 넘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주지역 채무자들이 경제적 회생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출처=한국금융피해자협회

이 지역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은 "면책률이 낮거나 재판절차가 까다로운 지역의 채무자들은 주소를 서울로 전입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주법원측은 "전주법원의 개인파산절차는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파산관재인들의 조사도 엄격하게 진행한다"며 "파산관재인들이 매우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파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다른 지역의 법원은 파산 재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엄격하게 하지 않아 면책률이 높은 것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파산절차는  법원의 자의가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이 이 법률을 적용,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신청 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는다. 반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부채의 짐을 벗게 돼 경제활동의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