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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채의 회계로 뒤집는 세상] 보호무역,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및 금리
김형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11.13  17:32:46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6·19, 8·2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통제를 목표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던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FTA 폐기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심상찮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가계와 기업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

최근 미국은 북핵 위험을 근거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면서 한미 FTA 폐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명분으로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전쟁 위협을 빌미로 열강들끼리 우리나라를 핑퐁 치는 기분이다. 소국의 아픔이 다시금 아려온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규제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2010년 이전에는 연평균 3건이던 세계 통상규제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38건이나 된다는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도 아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줄곧 주장해온 터라 이미 예견되었지만, 이는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불황 뒤에는 늘 보호무역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929년 대공황과 197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 뒤에는 어김없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다. 보호무역 전에 통화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은 중국 등 세계 각국에 환율 조작 금지를 압박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4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적 완화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통화전쟁이 격화되어 더는 수출 증대가 힘들어지면 보호무역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보호무역주의는 이전과 달리, 소득 격차에 따른 자국 정치의 불안이 가세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백인 하층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 점점 짙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적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이 내수 확대를 위한 식민지 전쟁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다. 일단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정책 목표이다. 한편 금리는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 금리는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어 국내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존 금리를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열 총재도 국내 잠재성장률 회복이 기조적인지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올린다고 한다. 호경기가 예상되었다면 이미 올렸을 것이다.

정부가 연일 가계부채를 옥죄기도 하지만, 가계든 기업이든 지금은 부채를 줄여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소는 기준금리가 1% 오르면 대출 금리는 3%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인의 생활수준은 백만원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생활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3%의 금리 인상이 무서운 이유다. 기업도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이다. 수급 상황이 바뀌면 지금의 사업계획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과도한 설비투자가 실패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가 정말 많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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