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경쟁력을 잃어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수가 30% 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한계기업이 언급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한계기업 수를 지적하며 기업 구조조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한계기업이 3126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각각 85.3%, 12.4%다.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 비중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은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 방안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부실이 발생한 대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가 다시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꽤 있고, 회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동양은 대표 사례다. 이 회사는 그룹의 부실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성 있는 계열사와 자산을 팔아 현금성자산이 늘어났고,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다시 외형이 확장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대기업들은 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 사업성이 있는 계열사와 주요 건물을 팔아서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거나, 인수·합병(M&A)과 출자전환, 제3자 방식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들도 이런 절차를 밟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을 회생시킬 적절한 방안은 오리무중이다. 한계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려야 할까? 우선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진단하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미리 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위험성을 알리는 방법도 필요하다.

한계기업을 솎아내거나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금융권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고 자칫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면 금융권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