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달 29일 국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조달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라며 업계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블록체인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형주 이사장 등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금융위가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김형주 블록체인협회 이사장은 "지난 8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세미나를 열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조기에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면서 "유 장관의 언급과는 반대로 금융위의 ICO 금지 조치는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ICO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가 마련됐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내 신성장동력으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화폐 개발과 거래, 사물인터넷 데이터 위·변조 방지는 물론 금융, 물류, 공공행정의 투명화와 부패방지 등 생활 모든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진흥회는 금융위의 기술 변화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 등 가상화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해외에는 중국과 같이 가상화폐 발행을 전면 금지시키는 국가도 있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위스, 싱가포르 사례도 있다. 또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생태계 조성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