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이어 보편 요금제 이슈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를 정하는 보편 요금제보다 차라리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어차피 상황이 나빠진다면,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상황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8월23일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통신3사가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보편 요금제가 헌법 119조에 명시된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시장경쟁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보편 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로 꺼낸 카드 중 하나다.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며,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면 시장 지배자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된다. 그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참여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대목에 집중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라는 ‘최악’의 상황보다 차라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어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점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요금제를 설정하는 보편 요금제보다 차라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택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약정할인율이 25%까지 오른 상태에서 보편 요금제 적용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