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 경제적 대책과 채권 중심의 정책이 가계부책에 직면한 한계 채무자에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무설계와 채무상담을 하는 사회공헌기업인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김희철 대표는 "개별적 한계차주의 여러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와 채권탕감 정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저신용자와 한계채무자들이 채무적 해법을 찾거나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길을 안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등한시한채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채권 중심의 탕감정책을 편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에게 도움 안될수도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은 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저신용자와 한계 차주들이다.

김 대표는 "저신용자와 한계채무자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돈을 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금리 수준보다 대출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환경 때문에 대부업 시장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업자들도 대손의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보다는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불법 사채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서민금융의 대출조건이 대부업체에서 외면한 저신용, 한계채무자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획일적인 신용등급에 맞춰 돈을 공급하는 금융의 한계를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것. 

'채권 중심' 부채 탕감정책 한계...'사람 중심' 대책 필요

일정 조건의 채권(10년 이상 소액채권)의 탕감정책은 그 자체로 부채로 경감시킬 수 있으나, 이미 죽은 채권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채권의 강제적 소각이 이뤄지더라도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들중 일부는 탕감받고 일부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않는 채권을 가진 한계채무자들은 가계부채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김 대표는 "부채 탕감의 경우, 채권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채무자 개별의 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개별적인 가정에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이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 자체보다는 개별 가정을 살린다는데 목적을 두어야 부채탕감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밖에도 "최초 대출 시점부터 개인별 진단과 가정에 대한 재무진단이 이뤄지는 `관계형 금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서민 재무상담등 부채상담을 사회적 서비스 제도로 보고 전문적인 `부채 상담사`를 양성하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