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터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후분양제’는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 의사는 참여정부 이후 최초”라면서 “후분양제가 소비자 보호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며 부실시공와 품질저하를 줄이고 입주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방지와 주거안정화에 도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정책연구원은 “부작용을 최소화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금융상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후분양제의 전면실시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주택시장은 일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민간주택은 선분양제로 수요자들에게 분양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주택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주택 수요자가 직접 집을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건축공사가 전체 공정의 80% 이상 진행된 뒤 주택 구매의사를 가진 수요자에게 직접 집을 확인시키고 분양하는 제도다.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집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시공사의 부도나 폭리, 부실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아지고 선분양보다 투기세력이 줄어들고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방식인 선분양제의 중도금(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한다)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지만 후분양제가 실시될 경우 자금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밝혀 민간 부문에 대한 후분양제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간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온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의 선분양제는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부실공사의 주범”이라면서 “공공뿐만 아니라 강남재건축, 재벌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