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던 A씨는 14년말부터 15년초 기간 중 손가락 후유장해를 집중보장하는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A씨는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냉동생선 절단기작업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둘러대 보험사로부터 총 4억 4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사례2. 보험설계사 B씨는 친구 C와 공모해 본인의 자동차로 C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 다수의 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례3.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D씨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고품이 늘어나자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10개월 후 자신의 재고품 창고에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약 40억원을 편취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4만 4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03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3480억원에서 6.4% 늘어난 370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난 4만 4141명을 기록했다.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최근 5년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2011년 590만원, 2013년 670만원, 2015년 790만원에서 올 상반기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보 보험사기는 전체의 90.1%인 333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종목은 9.9%인 36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박순찬 선임은 “손보는 보험사고 원인이 사망∙상해∙장해∙화재∙도난 등으로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보험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이뤘다. 허위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금액은 전체의 75.2%인 2786억원을 기록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인 4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최근 5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은 2013년 전체의 54.4%, 2014년 50.2%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2015년 47.0%, 지난해 45.0%, 올 상반기 44.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박 선임은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도입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상기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고객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상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