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20대 청년들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각각 150%, 120% 증가했다. 전체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20대 청년들의 파탄은 오히려 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대의 파산신청은 484명에서 743명으로, 면책신청은 628명에서 7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 파산신청은 5만 8951명에서 5만2310명으로 9% 줄고, 면책신청은 5만 6935명에서 5만 155명으로 11.9%로 감소했다.

연령별 개인 파산사건은 50대가 1만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개인 파산과 면책신청과 달리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신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인 회생은 2016년 한 해 동안 936건이 접수됐고 법인 파산은 740건이 접수돼 최고점을 찍었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