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희귀 질환으로 어금니만 남은 상태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극진히 아끼는 아빠로 방송을 통해 소개된 ‘어금니 아빠’가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어금니 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이 SNS 상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흔히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 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지만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면서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SNS통한 졸피뎀 구매 현장 출처=송석준 의원실 제공

현재 약국 개설자(해당약국 약사 또는 한약사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약사, 한약사,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라도 해당약국·점포이외 장소 및 인터넷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졸피뎀 처방도 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 6000건에서 지난해 608만 40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2012년 161억 3300만원에서 2016년 180억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437건이던 부작용 보고는 지난해 704건으로 61%나 늘어났다.

특히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송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면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