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4년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상품권 할인행사가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리행위는 정부가 시정조치를 한 후인 2015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을 실시했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이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다시 원래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긴 이른바 ‘상품권 깡’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2년에 걸쳐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관련 피해가 더 늘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및 조치내역’을 보면, 당시 중소기업청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구매자와 가맹지점주는 취급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 시 기존 5%에서 2배로 오른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가맹점들은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겼다. 일명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된 가맹점은 1570곳에 달했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539곳의 가맹점은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

비슷한 일은 다음해에도 지속됐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6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상품권 깡’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맹점을 제외하고 개인 구매자만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기간 적발된 가맹점수는 1631곳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102곳이 가맹점 취소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며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사안에 대해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