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이 집중 공세를 받은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3개 주주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를 보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의 1차 권고안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가 있었다고 시인하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KT가 우리은행∙NH투자증권과 함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주주간 계약서’ 에 따르면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은행법은 3개 주주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면 재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심사 진행 중에 평가 기준이 바뀐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상 (동일하다고) 해석될 여지는 별로 없다”면서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기관들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건 관련,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면서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