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 감사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국회는 오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부처와 소관 기관 등을 상대로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유독 현안이 많은 유통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면세점 비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슈는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가 인상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유통가에 부는 바람이 거세다.
프랜차이즈 갑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유통업계 관련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와 유해성 생리대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 증인으로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와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이 채택됐다. 오뚜기 함영준 대표이사도 라면값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피자헛은 가맹본부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등록비(어드민피:adminfee)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리대 가격거품 관련 직권조사 결과 뒤늦게 공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최규복 사장에게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로 업계 큰 이슈를 몰고 온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로 해, 이번 국감기간 증인에서 제외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맹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역시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비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슈와 맞물려있는 면세점 선정 비리와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이 오는 27일 직접 인천공항 시찰에 나서는 등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사이의 임대료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이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측에게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대신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다. 현재 해당 기업들은 관련 비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롯데그룹, SK그룹,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등 주요 면세점 재벌 총수와 면세점 사업자들의 증인 출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정무위원회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은 지난 9월 29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이다. 또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 점포 출점을 금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규제가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마트들은 매월 2~3회씩 강제 휴업하고 있지만, 이케아만은 예외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케아가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며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춘 사실상의 복합쇼핑몰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살충제 계란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먹거리 안전 전반을 들출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은 식약처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안전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살충제 계란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전국 농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대국민 먹거리 불안을 오히려 더 키웠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출석해 미숙한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햄버거병’에 이어 불고기버거 섭취 후 집단 장염 발병 논란에 대해 입을 열 예정이다.
담뱃세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 담뱃세 등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KT&G,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들만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며 “국민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서민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1갑당 2000원 인상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은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처럼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국회도서관 해외 자료 수집 결과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