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정자를 받아 임신하는 난임시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은 총 2253건 이뤄졌다. 특히 2012년 951건인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술 유형별로는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고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 22건(0.5%)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무하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원, 지방비 4471억 6680만원으로 총 8218억2207만원의 예산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투입됐다.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까지 증가하면서 5%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