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세금이야> 박흥수 지음, 조성계 그림, 삼일인포마인 펴냄

 

갑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뒤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을에게 분양권을 팔았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양도 시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갑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70%를 부과했다. 이 경우 갑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그동안 일하면서 경험했던 이러한 흔한 사례들을 정리해 이 책으로 묶어냈다. 책에는 이외에도 ▲ 주식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 댄스학원과 댄스스포츠학원의 세법상 차이 ▲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세금 관련 지식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