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ICT 업계가 빠르게 초연결 생태계를 품어내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실한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여전하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출범해 ICT 로드맵을 빠르게 구축,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위원회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위원들의 면면도 일단 합격점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신화를 쓴 벤처 1세대 블루홀 장병규 의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고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김흥수(현대자동차 커넥티비실장), 문용식(사단법인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박찬희(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플랫폼본부장), 백승욱(루닛 대표), 이경일(솔트룩스 대표),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 위원들의 실력과 중량감도 상당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액션플랜입니다. 1차 회의를 거친 위원회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의 지능화 혁신입니다.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고도화, 지능형 전력공급 등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장과 스마트 물류센터, 인공지능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역이 망라되어 있어요.
산업의 지능화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의 지능화도 있습니다. 건강과 도시, 복지, 환경, 안전 등 5개 영역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연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도 엿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제도의 미래사회 변화 선제 대응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혁신,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법제도와 윤리 정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급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과학기술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도 있습니다. 전략적 연구개발 육성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 활용 강화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연설에서 “정부가 주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희미한 윤곽은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리스크 제거에 대한 담론도 나와야 합니다.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 중심의 위원회 활동에 수반되는 한계, 지나친 장밋빛 전망과 현실의 괴리감 극복, 식상한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대한 문제의식, 4차 산업혁명 특유의 역기능 대비,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천착 극복입니다.
먼저 관 중심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무리 민간인을 대거 투입했어도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며, 일정부분 관의 입김이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제조업 일변도 시절 추진된 관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의 방식은 장단이 뚜렷했으나, 생태계라는 말이 경제는 물론 ICT 업계에서도 서슴없이 통용되고 있는 현재와는 분명 맞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존재이유에 회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 관 주도의 명확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더 좋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 그리고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대한 문제의식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1차 회의부터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보기에 좋은 정책만 나열한 그럴싸한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알파고 쇼크 후 등장한 인공지능 정책사업, 가상현실 육성사업 등을 돌아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유의 역기능 대비도 중요합니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듯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온디맨드의 방향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인(無人)'이라는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와 무인이 전제되는 미래사회는 살짝 어긋나는 개념입니다. 위원회는 산업역군을 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은 공급자와 더불어 수요자도 존재합니다.
다행히 위원회는 사회제도와 공공의 지능화로 이를 극복하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쏟아지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해킹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뚜렷한 방침도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효과. 위원회는 2030년 기준 맥킨지 분석을 근거로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효과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고, 또 보기에 따라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맥킨지라니. L사의 통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