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죄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돈줄을 죌 것으로 알려졌다.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축소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거시 경제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추석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30%를 적용받는 등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시켜 소득을 나눠 구했다면 신DTI는 신규주택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소득을 나눠 구한다. 소득 역시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 평균예상소득으로 한다.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하고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다.

내년에 신DTI 도입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서 다주택자 추가대출을 꽁꽁 묶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가 연체하고 대출이 부실해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상인 다주택자 대출은 290조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930명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집을 산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5명 중 1명은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라는 뜻이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2000만원씩 모두 292조원에 이른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403만원, 1인당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2755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추정원리금액을 연간 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빚의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산 전역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지정해 정밀모니터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