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부, “파리바게트, 제빵·카페기사 불법파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맹점·협력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혀.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의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

2.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사임…48년만에 퇴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21일 그룹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사임. 수개월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 김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 후임으로는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이근영 동부화재 고문이 선임돼.

3. 軍법원, 박찬주대장에 영장 발부…'뇌물수수 혐의'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군 교도소에 구속 수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 창군 이후 두번째 현역 대장의 구속.

4. 고법, '박유천 성폭행 무고’ 두번째 여성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박유천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한편 박유천 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

5.국회,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 찬성이 재석(298명)수의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 10표 더 많아.

6.이철성 "서해순, 죽은 딸 명의로 ‘소송사기’ 했다면 수사할 것"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수 김광석 사후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사망했는데도 이듬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딸 명의로 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을 했다고 지적.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