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수출 길이 막힌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수출보험한도가 2.5배 늘어나고 보험료도 60% 할인받을 수 있다. 수출이 어려워 유동성 애로를 겪은 기업에는 1년간 수출보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고 보증료도 50% 추가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출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 중국 수출업체들이 다수 참여했다. 무역공사는 기업 무역금융 애로와 문의사항을 수렴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애로는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부스(8개)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대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자동차부품, 기계,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대중 교역환경 변화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 중심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결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국에 여성용 화장품을 수출해온 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A씨는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한국산 화장품 등 한국산 꼬리표가 붙은 상품은 통관을 아예하지 않아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일단 수출한다음 현지에서 다시 중국으로 재출하는 탓에 비용과 시간이 더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중국 수출이 30%이상 줄어 3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고 A 대표는 말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은 그동안 중국 내에 쌓은 관계를 바탕으로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화장품 수출은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년 대비 대 중국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30% 이상 감소하고 현지 바이어 계약 취소, 대중수출품 통관애로 기업 등을 대중국 수출피해 기업으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일단 보험금을 70~80% 이내에서 먼저 지급한 후 사후에 정산하기로 했다.

또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 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특히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불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협․단체가 보험료를 대납, 회원사를 일괄로 보험에 가입시켜 개별 업체가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무역보험 지원방안을 직접 기업들에게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자동차부품, 소비재 등 관련 협․단체와 단체보험 이용 확대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3일부터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대중 무역피해 기업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 무역보험 지원 설명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도 이 태스크포스에 전달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태스포스는 KOTRA에 설치한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개편해 무역협회,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한 대중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