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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의 리얼 절세] 증여세에 대한 법률적 개념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대가관계 있는 소득에 한해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증여세는 대가관계 없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증여세가 소득세를 보완하고 있다.

종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관해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오다가 변칙적인 증여세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2000.12.29. 상증세법 제42조를 개정해 이른바 유형적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변칙증여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지자 2003.12.30.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을 신설해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관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위 규정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법자료에는 위 규정이 독자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지만, 상증세법 제33조 등 다른 관련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이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과세관청은 위 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강석규 ‘납세자 승소사례 중심 대법원 세무판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 13266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2년여의 숙고 끝에 최종심으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관해 정책적 결단에 입각한 법리를 선언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다수의 조세분쟁이 발생했다. 이들 조세분쟁의 내용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에 따른 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예시 규정이 없거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수증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아 실제 수증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 관련 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를 별도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서 법인의 재산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의 적용 범위가 제한됨을 의미하며,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밝힌 선례가 되는 판례가 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비록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기존의 증여의제 및 추정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했지만 그 개념에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시 규정화하는 가운데 예시 규정이 지니는 과세 한계점 등에 대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7.09.28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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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3 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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