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중기부-울산지법,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부협약을 체결,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을 작성·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남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절차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협약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전남지역 내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각, 경영진단·기타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광주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등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기업들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부채감소와 운전자금 확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캠코 측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되어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광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5개 지방법원과 기업,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