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해 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방안이제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약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현선 교수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48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에비급여제도를 도입해 비급여를 통제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30조 6000억원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며,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기존의 15%에서 17%로 2%포인트만 올려도 매년 1조원 증가할 수 있다”면서 “ 최근 2018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되면서 국고지원금 예산안이 7조3000억원을 결정됐는데  보험료 인상률이 2.04% 수준으로 계속되면 문 대통령이 발표한 재원조달방안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가능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70%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 부담 측면에서 볼 때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밝힌 약 30조 6000억원으로  건보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제도로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우선 가격을 관리하고, 평가를 거쳐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다

그는 “비급여의 남용을 줄이면 전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재원 조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선 1조 이상의 재정 투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30조 6000억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하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3~5년 후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요구가 높다면 재정은 50조원 이상 재달 가능하고, 보장률도 70%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