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는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도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만 신규 대출은 제한하면서 이자는 높게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는 1.48%였고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는 1.47%로 0.01%p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일시상환식 대출의 평균금리가 0.20%p 오르고, 분할상환식 대출의 평균금리는 0.03%p 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담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LTV,DTI 40%)로 줄었고, 코픽스 기준금리도 내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마저 동결했는데도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려 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의 8개 시중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로서 현재 신규 취급하는 주택자금대출 이자율은 전월의 신규취급액 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달 적용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8월 일시상환 금리, 평균 3.69%, 최고 4.17%, 최저 3.12%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라 16개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주담대 금리 내용을 확인하면 일시상환 조건 평균금리가 지난 7월에는 연 3.49%였으나, 8월에는 연 3.69%로 0.20%p나 인상됐다.
분할상환 조건 평균금리도 7월에는 연 3.33%를 적용했으나 8월에는 0.03%p 인상된 연 3.36%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별 세부 적용금리를 보면 16개 시중은행 간 금리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량고객에 해당되는 신용 1~2등급 고객간 금리 격차도 은행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담대 일시상환식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으로 연 4.17%를 적용하여 평균금리보다 0.48%p 높게 운영하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연 3.12%를 적용하여 평균 대비 0.57%p 낮고, 전북은행 대비 1.05%p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할상환식 주담대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대구은행으로 연 3.57%를 적용하며 평균 3.36% 대비 0.19%p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연 3.06%를 적용하여 평균 대비 0.30%p 낮고, 대구은행 대비 0.51%p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1~2등급 우량고객도 은행간 최고 0.86%p 격차
우량고객인 신용 1~2등급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은행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신용 1~2등급 고객에게 적용하는 일시상환식 주담대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연 3.97%를 적용하여 평균 대비 0.28%p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으로 공히 연 3.11% 금리를 제공하여 평균 3.69% 대비 0.58%p 낮고, 부산은행 대비해서는 0.86%p 높은 금리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분할상환식 주담대 고객 중 신용 1~2등급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은행은 대구은행으로 연 3.50%를 적용하여 평균 대비 0.14%p 높고,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연 2.99%를 적용하여 평균 대비 0.39%p 낮고, 대구은행과 대비해서는 0.51%p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용 1~2 등급의 우량고객도 거래은행에 따라 일시상환식 주담대 금리 격차는 최고 0.86%p 차이가 났고, 분할상환식 주담대 금리 격차는 최고 0.51%p 차이를 나타내어 주담대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도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해 보고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 이 증가하며 7월(4조8000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이 증가하여 총잔액 18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치로 기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지는 기세지만 반대로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규제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으나 전 금융기관에 DSR이 도입되면 대출총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