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앞둔 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넣고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대북 원유금수 등 담은 유엔 제재 초안 회람 중
블룸버그통신과 미국의소리방송(VOA) 등은 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마련한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이름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은 또 원유와 이를 정제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NGL)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그동안 안보리 안팎에서 거론된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결의안 초안에 실제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무상으로 연간 50만t 정도의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고, 러시아에서 4만t을 수입하는 등 연간 150만~200만t정도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의류 등을 수출해 한 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초안은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또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쳤으며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 요청안이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유엔 제재안이 통과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9개 이사국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러 "원유 금수, 절대 안돼", 中 침묵으로 반대의사
푸틴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을 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금지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금수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부탁했으나 푸틴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원유 금수조치가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푸틴은 “정치 외교 수단없이는 현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중국은 북한을 강파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북한 원유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말을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원유수출 금지에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키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석유 100만t 비축 지난 4월 지시"
유엔의 새로운 제재에 김정은이 굴복할지 역시 미지수다.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해 석유 100만t을 비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비축해온 만큼 유엔의 움직임에 싸늘한 냉소를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인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2일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 100만t의 비축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지난 4월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보도가 맞다면 북한은 지금쯤 상당량의 석유를 비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석유 비축을 결정한 이후 평양에서는 문 닫는 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달 23일 열릴 예정인 북한 에어쇼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2017'가 갑자기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유엔제재가 효험을 발휘하려면 북한의 석유비축 자체가 원전봉쇄되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원유와 석유제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럴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기가 살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야욕, 공산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