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도부터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일 전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노동 인구와 우수 인재를 확보하면서 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겨냥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는 내각 인사국과 총무성 등 협의회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확정,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인건비가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어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과 고령층의 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는 공무원 연금 제도 개정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가게 돼 있어 현재대로라면 상당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일본에선 '단카이(團塊)세대'(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께가 되면 노동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민간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 "비트코인 급등세, 2000년 '닷컴 버블' 연상케 해"

- 비트코인이 끝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미국 ‘기술주 버블’이 연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CNBC가 31일(현지시각) 보도.

- 데이비드 아더 인포마 글로벌 마켓 수석 매크로 전략가는 2000년 절정에 달했던 나스닥 통신회사 지수의 그래프를 지난 5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비교하며 “이것은 가격 거품이 심한 시장이 보이는 그래프”라고 지적.

- 31일 비트코인 1개 가격은 3.7% 상승한 4802.74달러(약 539만원)을 기록. 가상화폐 정보 제공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5배 올랐고, 8월 한달 동안에만 67% 올라.

- 아더는 당시 나스닥 통신회사 지수가 전체 나스닥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스닥 통신회사 지수를 비교 대상으로 꼽았다고 설명. 나스닥 통신회사 지수는 미국 신생 텔레콤 장비회사와 전화 서비스 회사들로 구성된 지수.

- 이 지수는 지난 1995~2000년 사이 700% 이상 상승했다가 이후 2년 간 90% 하락했고, 지금은 최고치 보다 75%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국]
■ 웰스파고, 고객정보 도용 유령계좌 350만개 '충격'

- 미국 웰스파고 은행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설한 유령계좌가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31일 보도.

- FT는 고객 동의 없이 개설됐을 가능성이 있는 계좌는 총 350만개라고 밝혀. 지난해 9월 발표보다 67% 늘어난 수치.

- 당시 은행 측은 일부 직원이 영업목표를 채우려고 2015년 중반까지 약 5년간 210만개의 유령계좌를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어.

- 팀 슬로언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소매금융 부문에서 벌어진 용납될 수 없는 영업 관행으로 피해를 본 모두에 사과한다”고 말해.

- 웰스파고 은행은 지난 해 유령계좌 스캔들이 터지면서 최고경영자가 물러나고 이사진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가 하면 당국에 1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등 큰 홍역을 앓은 바 있어.

■ '트럼프 납세내역' 건드리나 - 특검, 美국세청과 공조

- 지난해 미국 대선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국세청(IRS) 범죄수사팀(CI)과 수사 공조에 나섰다고.

- 2500여명의 특별 요원들로 구성된 CI는 연방정부 조직 중에서도 전문·기밀수사로 정평이 난 곳으로, 탈세와 돈세탁 등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

- 국세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해 온 납세 내역도 열람할 수 있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납세 내역을 공개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 최근에는 특검팀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장인 폴 매너포트의 금융범죄 가능성을 주시한다는 보도가 흘러 나와.

-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거래 수사를 특검의 '월권'이라고 불만을 표시. 대통령 법률팀의 제이 세쿨로 변호사는 "특검 권한을 넘어선 모든 조사는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중국]
■ 中 안방(安邦)보험, 유동성 압박에 보유 주식까지 매각

- 중국 사정 당국의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진 안방보험이 보유하고 있던 농업은행과 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개 대형은행의 주식을 매각해 66억 위안(1조 1240억원)을 조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

- 안방보험은 한때 인수합병(M&A)으로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의 기업을 삼켰지만 이제 유동성마저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이 같은 주식 매각은 안방생명보험이 지난 5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로부터 징계가 내려진 이후 시작됐다고. 5월 초 보감회는 고수익 투자상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M&A를 방지하기 위해 안방보험 계열사의 투자상품 일부를 판매 금지시켰고 3개월간 신규 보험상품의 승인을 중단시켜.

- 이어 우샤오후이 회장이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은행들이 안방보험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이후 중국 금융 당국은 안방보험을 포함한 공격적인 해외 M&A를 하는 5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와 위험을 평가하라고 은행들에 지시하기도.

- 전문가들은 이번 안방보험의 은행주 매각이 당국의 규제로 유동성 압박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하지만, 익명의 펀드 매니저는 “이번 주식 처분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 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

[남미]
■ "디폴트 막아라" - 中·러에 손 내미는 베네수엘라

- 미국의 경제제재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고 현지 언론인 텔레수르가 31일(현지시간) 보도.

-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과 미국을 견제할 중남미 거점을 원하는 두 나라도 마두로 대통령의 러브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31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베네수엘라 유전광구 800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또 중국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약 150억 달러를 지원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석유기업 PDVSA는 중국 차관을 활용해 오는 10~11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3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급한 불을 끄려는 것으로 해석.

- 마두로 대통령은 또 러시아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 측에 채무상환 연기, 추가 차관 제공, 밀·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도 중남미와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교두보로 베네수엘라를 적극 활용하길 원하고 있어, 양국의 밀월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