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IDE > 전문가 칼럼
[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하자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09.06  19:03:15
   

집합건물에 발생한 각각의 하자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특히 한 개의 소송을 통해 하자에 관한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종결된 이후 다시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을 상대로 다른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에 기해 발생하는 소송물로서, 하자의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에 관해 그 사실마다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고, 각각의 하자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기에 그 각 하자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일부 하급심 법원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각기 다른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위 법원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이와 달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의 발생이라는 요건 사실에 기해 발생하는 소송물로서, 하자의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에 관해 그 사실마다 개별적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경우 종전 소송에서의 판단 대상이 되는 하자와 후행 소송에서 주장하는 하자 항목의 중복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도 문제될 것이다.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지식동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21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편집국장 : 문주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7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