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구형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 검찰은 B양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기획하여 주범 A양의 살인을 유발한 핵심인물임에도 ‘역할극’이었다며 A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서 검찰은 공범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가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방조를 살인으로 죄명 변경.

2.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 2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

3.北미사일 도발에 코스피 ‘냉각’

코스피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의 영향으로 냉각되며 전장 대비 5.56포인트(0.23%) 내린 2364.74로 장 마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장중 한때 2,332.85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순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줄여. 외국인은 2633억원 순매도,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2억원 어치와 2121억원 어치를 순매수.

4.文대통령, 군에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 과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혀. 이에 따라 오전 9시20분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북한 지휘부 벙커를 격파하는 폭탄 투하훈련의 일환으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 국방부는 이와함께 실전 배치에 들어간 신형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

5.외교부 "한미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혀. 개최일은 뉴욕시간으로 29일 오후.

6.정부, 내년도 429조원 예산안 확정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규모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 2009년(10.6%) 이후 최대 증가폭. 항목별 증가율을 보면,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현행보다 각각 12.9%, 11.7% 대폭 늘어나.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