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축산 환경 개선에 올해보다 16% 증가한 477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14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 증액돼 사실상 올해와 같은데도 축산 분야 예산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살충제 계란 등의 근본 문제가  밀집사육하는 축산 행태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농업·농촌 분야 13조 3700억원, 식품 분야(가공) 6739억원, 기타 4431억원 규모다. 농업·농촌의 경우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경관형·공익형 직불제, 농산물 공급체계 안정화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식품 분야는 최근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문제시된 가축 방역체계, 청년 영농 창업 활성화 등이 핵심 예산으로 반영됐다.  가축 사육 및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채취된 잔류 농약, 양액 폐수 배출 등에 따른  중금속 성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과 같은 안전 이슈들이 적극 고려된 것이다. 특히 LMO 농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유채꽃을 중심으로 잡종이 퍼지는 등 부작용이 심해 사후관리, 검사, 단속 장비 등의 예산이 적극 반영됐다. 규모는 44억원가량이다.

축산 환경 개선은 4775억원으로 올해보다 16% 늘어났다. ‘살충제 계란’의 근본 원인은 닭이나 오리 등을 밀집사육하는 축산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고 5곳의 농장을 선정해 집중 개선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0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폐업, 이전, 신규 사업 등을 지원한다. 동물 복지와 닭/계란 유통 이력제 관련 예산도 18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장에 대한 CCTV 설치 및 센서 설치를 통한 검사 강화도 이뤄진다.  1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자동화 설비가 유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 조정제(5만 헥타르) 관련 예산으로 1368억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쌀 식량 원조(5만t)를 위해 460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