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 “모든 혐의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
2.이재용 변호인단, “즉각 항소…1심 유죄 인정 못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1심 판결에 대해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그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3. '이건희 동영상' 촬영·공갈범 전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 이모(38)씨는 징역 4년. 몰래 촬영한 중국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 협박에 참여한 공범들도 실형 선고받아.
4. 이석구 육군소장, 기무사령관 직무대리 임명
정부는 25일 기무사령관에 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인 이석구 소장을 직무대리로 임명. 이 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육군본부 작전처장, 1군단 작전참모 등을 역임. 국방부는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5.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접착제, 인체에 무해”
깨끗한나라는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전세계적으로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 깨끗한나라는 일부 언론이 릴리안 생리대 접착제 원료성분이 UN의 유해화학물질 시스템 GHS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생리대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용매에 녹일 때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생리대 접착제는 용매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
6.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사라진다
흔히 ‘빚 보증’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될 예정.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혀.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2만4000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