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2018 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확충을 위한 무기와 레이더 등의 확보에 투입한다. 미국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반면 북한의 온갖  탄도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은 별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시민단체 반대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조차 배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전략자산 전개만 바라고 있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먼산 불구경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日, 2018 회계연도 5.26조엔 편성 추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회계연도(2018년4월~2019년 3월 말) 방위 예산으로 5조2551억엔(481억달러)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보다 1300억엔(2.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예산 요구 방침으로  정부안이 확정돼 일본의회에 제출되면 연말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방위예산은 6년 연속 증액된다.

일본 방위예산은 2012년 아베신조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증가해왔는데 2017 회계연도에는 2년 연속 5조엔을 넘어섰다.

아베신조 총리는 예산 요구안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특히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자금을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방위예산 증액방침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 50회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등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금은 6자 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SM-3 블록2A,이지스 어쇼어 도입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을 벗어나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은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론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도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지스함정이 SM-3 함대공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격파한다.  2단계로는 1차 요격이 실패할 경우 지상의 패트리엇지대공 미사일로 대기권에서 요격한다.   육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은 고도 20~30km의 저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탄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방어체계를  확충한다.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3 블록2A 미사일 구입을 확대한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구축함을 6척 보유하고 있는데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방위성은 2017회계연도에 147억엔을 들여 SM-3 블록 2A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472억엔을 들여 이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과 미국이 공동개발한 이 미사일은 일본 이지스함에 탑재된 기존 SM-3와는 차원이 다른 함대공 요격 미사일이다. 길이는 6.55m로 비슷하지만 지름이 53.3cm로 커졌다. 지름이 커진 만큼 많은 연료를 탑잽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블록2A 사거리는 1000~5500km지만 작전 사거리는 2500km로 블록 1A/B형(700km)의 3배 이상이다.  위성유도, 적외선, 반능동 레이더 유도방식이며, 속도 또한 마하 15.25.이상으로 블록 1A/B형의 마하 10.2보다 훨씬 빠르다. 그만큼 요격 성공률이 높다.

일본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능력 확보를 위해 2012회계연도부터 아타고급 이지스함의 성능을 개량해왔다.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 기반 이지스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지스 어쇼어체계는 대당 약 800억엔으로 전문가들은 일본 전역 방어를 위해 2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지스어쇼어 예산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는 도입을 위한 조사비만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방위성은 연말까지 도입비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미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고 도입기수에 따라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 도입은 이미 예견됐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상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산획득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협력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위협은 새로운 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동식 미사일이지만 이지스 어쇼어는 지상 고정형이다. 

방위성은 또  205억엔을 들여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PAC-3MSE 미사일도 구입할 계획이다. PAC-3MSE 도입에는 2017 회계연도에도 1056억엔이 투입됐다. 이 미사일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두 배 길다.

방위성은 또 북한이 일본 열도를 타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lofted)할 경우에 대비해 자동경계관제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107억엔을 투입하고, 재래식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대스텔스 레이더’ 개발에 196억엔을 쏟기로 했다.

잠수함 등 재래식 전력도 대폭 강화

방위성은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신형 호위함 2척(1000억엔)과 잠수함 1척(700억엔)도 건조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하는 3900t급 신형 호위함(30DX)은 기존 호위함에 비해 선체는 줄이면서도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기능 호위함이다. 무인화된 기뢰 제거(소해·掃海) 체계와 향상된 대잠수함 탐지 소나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초도함은 2021년쯤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0t급 신형 잠수함은 주력 소류급 잠수함(2900t급)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첨단 장비를 대거 탑재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대잠 탐지 능력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보작전에 적극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스 전투기도 계속 도입한다. 881억엔을 들여 F-35 스텔스 전투기 6대를 도입한다.이는 2017 회계연도와 같은 수량이다. 스텔스 성능에다 첨단 센서를 장착한 F-35는 전투기에다 최전방 정찰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이 보유한 헬기 탑재 호위함에 탑재할 경우 작전반경이 넓어져 동중국해 진출을 강호하는 중국 견제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의 이도 등지의 공수를 위해 457억엔으로 오스프리 틸터로터기 4대도 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491억엔으로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예 조기경보기 E-2D 호크아이 2대도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 전천후 조기경보기인 E-2D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성은 이도(離島·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방어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100억엔을 들여 ‘도서 방어용 고속활공탄을 개발을 연구하기로 했다. 자주포 등으로 발사해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적 함정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포탄에 해당한다.  방위성은 오키나와 서부지역 도서 주둔 자위대 부대 시설 유지를 위해 552억엔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예산 요구안은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방위예산 증가율이 2019년 3월 말까지의 5개년 방위계획이 정한 방위예산 증가율 0.8% 수준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