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오랜 고민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제4이통사 출범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알뜰폰 사업자 만난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제4이통사 출범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를 사실상 포기한 채  25% 약정할인율을 높여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통신3사는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로 반발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말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회동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추후 다시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이 극에 이른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제4이통사 출범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통신사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약정할인율 25%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3사의 반발이 강하다”면서  “이 위원장이 일종의 무한경쟁체제를 만들어 통신사들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4이통사 출범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말’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과 ‘통신3사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감정 대립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을 밀어붙이며 제4이통사 출범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것은 통신사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도 아무런 소통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공포’가 배어있다. 제4이통사의 실제 출범 여부는 차치한다고 해도 양쪽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