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2012년 이후 3년 동안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주범으로 지목하고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신설해 세부담을 무겁게 한 터여서 다주택자 증가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5년 187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보다 24만7000명 늘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163만2000명에서 2013년에는 전년 대비 3.8% (6만2000명)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1.6%(2만7000명) 증가한데 이어 2015년에는 9.8%(15만8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3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8.1%(8만6000명)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에 비해서는 18.4%(6만1000명)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33만1000명에서 2013년 33만9000명, 2014년 30만6000명을 기록하다 2015년 급증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커졌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전체의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데다 박근혜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제·주택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23일 취임식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한 5월 주택 매입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더니, 강남 4구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입 건수가 지난해 5월보다 무려 53%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주택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 집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앞선 정부의 규제완화 때 우려가 있었는데 취임 이후 데이터를 보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집을 많이 짓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2014년과 2015년에 규제가 크게 풀렸는데,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배로 뛰었다”면서 “강남의 경우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투기수요를 채워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3일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10년에 걸쳐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이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다주택자가 증가세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일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 수요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8.2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시), 세종시, 부산(7개구)등 40개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자는 누진세율에 1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인 경우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된 40개 지역 밖이라도 소득세율의 상향개편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또 있다.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도 낮아진다. 3년 이상 보유시 현행 10%에서 6%로, 1년 보유시는 3%에서 2%로 각각 낮아진다.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도 금리 역전현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에 나설 가능성으 배제하기 어렵다. 저금리 시대의 종언이 얼마나 남지 않은 셈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설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온탕냉탕으로 바뀌니 투자자들도 갈팡질팡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지어도 다주택자들이 쓸어담는 탓에 자가 보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 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 2010년 100%를 넘어 2015년엔 102.3%에 이른다. 서울은 96%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59.9%, 수도권 52.7%에 불과하다.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진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옥죄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