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케어’ 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후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설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발표이후 보험업계는 겉으로 정부 정책에 환영의사를 표명했지만 추후 정책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오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급여(건강보험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것인데다, 이번 정책 시행초기 비급여항목이 총 진료항목의 70%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30%에 달하는 급여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오는 2022년 비급여항목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가입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대비 진료비지급비율)이 평균 130%로 이미 적자상태여서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당장 실손보험료 인하는 어려워"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실손보험 인하를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기준 비급여 13조5000억원의 시장을 4조8000억원까지 64%를 감소시키겠다고 계획했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부담도 1인당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3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개선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다. 올해 4월 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대로 매년 10% 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다.

‘문재인 케어’ 자체가 아직은 밑그림만 그린 상태라 소비자입장에선 현단계에서 실손보험 해지의 장단점을 따지기 어렵다.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 등 난관역시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일정대로 시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실손 보험료의 변동여부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을 보장해 줬던 영역을 국가에서 보장하게 된다면 보장 영역이 줄어들어 당연히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판단은 맞지만 반드시 내려간다고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케어, 5년후 100%비급여 목표일 뿐...예단해선 안돼"

실손보험료 인하 현실화에 관해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원하는대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향후 5년을 잡고 가능성을 계속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부를 믿고 아예 실손보험을 당장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소비자들의 실손보험상품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겠지만 기존에 실손보험이 보험업계에서 수익성이 좋은 상품은 아니었다“며 "업계도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에 따라 실손보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확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오는 2022년이전까지 병원이용시 비급여항목이 최대 30%정도 존재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이 미리 실손보험을 해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재무설계사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실손보험을 해지한다면 다음에 가입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비급여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 단순히 필요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한후 다시 가입할 때 혹여나 건강한 상태가 나쁘다면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현재 바로 시행되는것도 아니고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도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케어로 간다면 결국 비급여 했던 것이 급여화해서 비용부담이 줄어든 반면 대형의료기관을 찾을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