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 의료비 높이는 ‘비급여’ 완전히 없앤다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미용이나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유명 의사를 환자가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약 15~50%까지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사라진다.

1~3인실도 조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이전엔 급여가 적용되는 4인실이 부족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가격 부담이 높은 비급여 1~3인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대한다. 올해 7월 기준 약 2만병상을 2022년까지 10만병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가의 치매 검사비를 급여화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아동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 경감의 적용 연령을 높이고 부담률은 낮아진다. 만44세 이하 여성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한시적 제도다.

총 투입 금액 30조원, 보장률 70% 목표

문재인 케어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30.5조원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현행 60% 수준에서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줄어들 병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가를 조절하고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인 70%를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 보장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