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원전건설 중단 여부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론화위원회나 사업 허가나 건설 허가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원전 건설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 의원 측도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2조 5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생긴다면서 의사결정 체계를 공론화위에 맡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원자력 업계는 당연히 입법조사처의 법률검토 결과를 반긴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SNS에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드라이브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산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 출신인 한 인사도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정통성을 가지기 어려운 의사결정 기구”라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자는 이코노믹리뷰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총리도 분명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전폭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은 시민이 아닌가. 공론화 위원 가운데에도 핵물리학 전공자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 가운데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고에너지 핵물리학 전공자임을 들어 언급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에너지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경 박사는 SNS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0%에 가깝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신재생에너지 목표 20%에 대한 시비보다는 전력시스템상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8차 전력 수급계획 워킹 그룹이 내 놓은 수요 전망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전력 소비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그 추이가 주목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내놓은 전망치보다 5.5기가와트(GW)~11.3기가와트(GW)가량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2015년에는 2030년에 113.2 기가와트의 전력소비량이 예상됐지만 워킹그룹은  101.9 기가와트를 예상해  11.%나 줄어든 상황이다. 주된 원인은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저성장에 따른 전력 소비 감축 등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4%로 전망됐지만 워킹그룹은 2.5%로 예상했다.

이 전망치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분산형 전원으로 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