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끊는  대북제재안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법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에는 대북 원유 제공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항공과 해양 제한 조치,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회사 단속,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돼 대통령이 승인하면 법은 발효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 암암리에 연간 50만t의 원유를 공급해온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을 중단할지와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중국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이용을 중단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의 기대에도 제재법안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법안은 조만간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이란, 러시아 통합 제재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룰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26일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다.

대북 제재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에 원공급을 중단할지가 관심사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원유 공급이 막힐 경우 북한의 운송 체계와 공장이 마비되고 군수 부문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현 행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우공급 중단은 김정은 정권에게 심각한 안보위기가 초래되겠지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경상대 박종철 교수도 그런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다. 박종철 교수는 지난 1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송유관 차단 조치에 대응해 다양한 비공식적 수입 방법을 동원하거나 석탄과 액화석유설비를 이용해 원유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단둥 83저유소에서 송유관으로 신의주 동쪽의 피현군 백마화학콤비나트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1976년 1월부터 원유관과 정제유관 2개를 운영했으나 1980년 정제유관을 폐쇄해 현재 원유관만 운영하고 있다. 원유관은 약 30km로, 중국측이 10km, 북한측이 20km이다. 흑룡강성의 대경 유전이나 길림성의 길림 유전의 원유를 83저유소까지 주로 원유열차로 운송해, 송유관을 통해 백마화학콤비나트에 제공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세관통계를 인용해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산업이 붕괴되면서 연간 평균 50만t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년 몇 해 동안 중국은 공식 통계를 밝히지 않아 여전히 이 정도의 물량을 매년 북한에 공급하는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50만t가량의 원유 공급 차단으로 김정은 정권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분석하는 것 같다”고 설며했다.

이는 송유관 폐쇄로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안보위기를 겪겠지만, 결정적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북중 송유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전략자산으로, 이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김정은 체제를 다루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박 교수는 전망했다.

박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정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면 모를까,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통제선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 중조송유관은 중국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원유을 대체할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산업 구조가 석탄중심이고, 수력발전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석유 수입무역이 있고, 액화석유설비 능력이 세계 1위인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제공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러시아도 북한에 석유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돈줄 차단 성공여부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은 이를 잘 알고 미국을 비웃듯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