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미지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담배 업계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담뱃값을 인하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내용은 담뱃값 관련 세금을 2000원 인하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게 골자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때 결정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세수를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연을 하는 사람들도 다시 흡연을 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근본적인 금연정책이 없다면 담배 가격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담배업계는 담뱃값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올린 세금을 다시 2년 만에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큰 쟁점이 되고 있지 업계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근혜정부는 흡연자들을 줄이겠다며 2015년 담뱃값을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담배소비세도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가량 올렸다. 흡연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반면 담배세수만 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세 인상으로 박근혜정부는 2년(2015~16년) 동안 9조원을 걷었고, 올해 담배세수는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