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낡아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6일  LH공사  지자체의  영구임대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노후화했다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250억 증액 의견을 제시했고 소속위원들과 협의해 300억 증액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분당 한솔마을 7단지와 청솔마을 6단지, 하얀마을 6단지 등 관내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한해 550억원의 예산으로는 전국에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개선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국고지원액은 지난 2009년 2700억원에서 2017년에는 550억으로 매년 축소됐다.

1996년 입주한 LH 5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분당 하얀마을 6단지의 경우 발코니 새시 미설치로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새시를 설치하거나 비닐커튼으로 비와 바람을 막고 있는 세대도 있었다.

1994년 입주한 분당 한솔마을 7단지와 청솔마을 6단지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와 하얀마을 6단지 세대내 화장실 욕실문도 입주한지 20년이 넘으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단지 모두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24년동안 교체되지 않아 파손정도가 심각했고 주차시설은 세대당 0.3대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또 CCTV와 가로등이 부족해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와 고령·장애인이 우선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설비노후화에 따른 안전시설개선 미비로 인명·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