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 전망이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에 올라서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는데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전망에서는 민간소비가 2% 늘고, 설비투자는 2.8% 증가하며,소비자물가는 1.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민간소비 상승률 2.3%, 설비투자 증가율 9.6%,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720억달러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올해 경상 성장률은 4.6%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3%, 물가상승률은 1.8%로 각각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소비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축소로 올해보다 15억 달러 감소한 705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 대로라면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8% 성장해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문 우리 경제가 2년 연속으로 3% 성장을 달성한다. 정부가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를 반영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들어섰고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통관 기준)은 514억달러로, 2014년 10월(516억달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3.7% 상승해 올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민간소비는 1년 전보다 2.3% 늘고 설비투자는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30만명 증가보다 4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전망은 26만명 증가였지만 이보다 8만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의 개선, 건설업호조, 추경 등의 영향을 그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월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이후 2월 37만1000명, 3월 46만6000명, 4월 42만4000명, 5월 37만5000에 이어 지난달 30만1000명 증가하는 등 줄곧 30만명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회복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영향으로 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1%)의 근 두 배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2%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다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은 예상된 것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에 잇따라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4월(2.6%), 7월(2.8%)에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높였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2.7%), 경제협력개발기구(2.6%),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6%),한국경제연구원(2.9%)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