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의 19일 회동을 통해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이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행정, 인사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연 국회 안행위의 속도전 덕분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오후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미래창조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전면에 등장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만에, 정보통신부가 폐지된 지 9년 만에, 국가 ICT 컨트롤 타워의 핵심에 교육과학과 정보통신이 포진하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창조경제를 핵심동력으로 삼은 미래부는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래부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를 핵심철학으로 삼았으나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비(非) 과학적 용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 등이 미래부의 창조경제를 사적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미래부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론은 존치로 가닥이 잡혔다.

오히려 역할이 확대됐다.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민간인위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여기에 미래부가 ‘행동대장’ 역할을 맡으며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이 세자리나 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막판까지 이견이 갈렸으나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미래부의 역량이 크게 확대되는 대신 창조경제의 그림자를 지우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핵심으로 삼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신의 배경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어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미래부의 경우 초기 미창과부, 미과부, 미래부 등 다양한 약어가 혼용됐으나 미래부로 결정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정부, 과통부 등의 약어가 이미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안 개편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의 정책 노림수가 엿보인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는 대목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물 관리 주체의 문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