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기준의 하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하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방법론을 놓고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중에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27.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3년의 임기 동안 24%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0%로 낮추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금리 인하방향으로 가겠으나, 실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는 게 좋을 것같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위원장 임기동안 24% 정도까지 인하 하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정도는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최고 이자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점진적 인하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법정최고 이자를 한 번에 20%로 낮추자는 의견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백미옥 주빌리 은행 사무국장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면 그 때마다 반대에 부딪치고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면서 "대부업체의 도산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고 이전에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쌓아놓은 자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도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급격한 금리인하는 위험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같은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동조를 얻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대부업체의 불법사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행정력을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최고 이자율 인하 수준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다"며 "여러 우려중 대부업체의 사채화하는 부분은 금융당국이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할 문제로, 금리 인하의 반대논리가 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지금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더라도 전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말에 법 개정을 미루면서 법 공백상태가 초래된 측면까지 감안하면 2016년 3월3일 대출부터 27.9%로 인하됐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나 지났으니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대부업체는 이 점을 예상하고도 종전과 같이 영업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국장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최 후보자의 인하율 제시는 미흡하지만, 대부업체의 현재 조달금리가 평균 6.6%인 점을 고려한다면 급하게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 대부업체가 도산하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들 대부업체가 도산을 피하기 위해 다시 불법 사채시장을 형성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일본 도우모토 히로시(堂下 浩) 도쿄 정보대학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일본이 지난 2010년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낮추고서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면서 "악성 부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로시 교수는 한 연구내용을 인용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일본 GDP가 약 6조엔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게이오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과이자 반환청구에 따른 경제효과까지 계산할 경우 8조~18조엔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