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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중소기업 지불능력 무시"
장영성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7.07.17  18:56:25
   
▲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만원공동행동과 시민단체 회원, 종교인 등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1번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7% 이상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1%에 이르고,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특히 정치적 구호로 인해 성급하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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