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부터 11차 마라톤 전원회의를 연 결과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확정했다. 올해 대비 16.4%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것은 2007년 12.3% 이후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첨예한 충돌을 거듭했다. 지난 12일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을, 사용자 측은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11차 전원회의는 파행과 정회를 거듭하며 롤로코스터를 탔다. 이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자 경영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 구조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이며 2011년은 4320원, 2012년 4580원을 거쳐 2013년 4860원으로 정해지다 2014년 5210원으로 최초 5000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올해 6470원으로 정해졌다.

인상 추이를 보면 2010년 2.8%에 불과했으나 2012년 6.0%를 돌파했고 2014년 7.2%를 기록한 후 2016년 8.1%, 올해 7.3%에 이르렀다.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렸다는 평가다. 이 대목에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은 무려 16.4%가 올라간 수치다. 노동계가 당초 원하던 1만원대 수준의 상승은 아니어도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동계 입장에서 '원했던 결과'는 아니어도 나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두자릿수 성장률을 끌어내며 선방했기 때문이다. 다만 6670원을 주장했던 경영계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다.

문제는 7530원 최저임금 시대의 불확실성이다. 당장 최저임금 두자릿수 상승에 따른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먼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편의점주나 골목상권 업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최악의 고용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고용시장은 '때 아닌 겨울'이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54만6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8%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도 어렵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8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만1000명 증가했으나, 중요한 청년 실업률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자는 20~24세에서 감소하였으나 25~29세에서 전년 동월 대비 10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시장이 파탄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영계 전반에서는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상승할 경우 소상공인이 몰락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김종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은 1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3월 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일축하며 '노동자의 수익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돈이 도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