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콘월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된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 Design of the time(출처 : DoTT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문제를 사회적 농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건강, 교육, 사회통합,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위한 영농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구 이탈이 심각한 농촌 지역이  세원(稅源) 확보의 어려움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가 매우 열악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정 거버넌스 혁신 토론회’에서 농어민의 농정 참여 및 정책 건의 기능을 가진 농어업회의소 설치가 절실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농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의 기구로   2007년 영국 콘월 주에서 실행된 ‘디자인 오브 더 타임(Design of the Time)' 프로젝트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고령자층이 대부분인 콘월 주의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령별로 협의체를 만들고 대안을 도출한 사례다. 디자인 컨설팅 업체인 엔진(Engine)이 기획 파트로 참여해 지역민들의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도왔다.

 허현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로 농어업회의소 총괄기구를 두고 지역에 실행기구 개념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각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 사례(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또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고향세는 기존 농촌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완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의 시골 출신 주민들이 고향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향세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243개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구 이탈이 심한 농촌 지역은 세원(稅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인프라 구축과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태다. 

고향세 도입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홍의락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고향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환 펀딩포유 이사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활용해 고향을 위해 무상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에 맞게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통해 농업의 활성화도 돕고 친사회적 목적으로 고향을 살리는 사회적 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윤상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혁신은 유럽에서 복지 비용의 증대 탓에 부담을 느낀 각국 정부들이 시민사회와 협업하고자 만들어 낸 참여형 행정 모델"이라면서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으로 문제가 심한 농업에도 적극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도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