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통신업계, 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4이통사 등장을 유도하고 알뜰폰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유도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는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담합'행위를 적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상태에서 약정할인 25% 인상과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 감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 요금제 출시 등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라는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논의의 출발은 통신3사 담합 가능성이다. 관련 논란이 꽤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권 센터장은 “국내 통신시장의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의 담합구조까지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요금 담합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포럼 현장에서 권 센터장이 각 통신사 4G LTE 무제한 상품(정액제)을 예로 들어 담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일부 요금제에서 각 통신사의 요금이 동일한 지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6월14일 기준 통신3사의 4G LTE 무제한 상품 요금이 모두 6만5800원으로 같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되는 통신사별 요금제는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는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스페셜 A 제품이다.

통신사의 요금제 담합구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착화된 시장상황을 깨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구한다면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일까. 제4이통사 출범과 알뜰폰 사업자 지원이 제시됐다. 권 센터장은 “신규 사업자를 등장시키면 시장이 경쟁상태로 접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제4이통사 출범을 독려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와 기존 통신3사의 연결고리를 끊어 사실상 독립적인 요금제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센터장은 “기존 설비기반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의 힘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연했다.

한편 포럼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가치가 중요해졌다”며 “그것이 촛불민심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막말 편파방송의 중심에 있다”며 “종편은 출범 당시 말했던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추천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다시 방통위에 합류한 고삼석 상임위원의 미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지점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과 디지털 참정권 보장, 미디어 산업 전반에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중심에 청와대 방송 통신 담당 비서관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