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를 장기과제로 돌리며 사실상 가계통신비 대책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그나마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눈길을 끌던 약정할인 25% 인상도 통신업계의 집단반발에 직면, 삐걱일 상황에 내몰렸다.

2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가 가입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중심으로 약정할인 25% 인상에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로펌을 동원해 법적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경 약정할인을 인상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다.

통신업계의 논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부당하다'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국에서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구체적 할인율을 적시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10% 내외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든 고시가 문제며, 당연히 이에 기반한 약정할인 25% 인상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순간 관련 정책이 스톱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해볼만 한 승부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행보에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할인 25% 인상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살 가능성이 높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힘을 더하는 등 우회적으로 가계통신비 정책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이 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통법 자체가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상태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기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의 33만원 보조금 상한제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다가, 약정할인 25% 인상에 반발하는 모습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약정할인 25% 인상이 애플 등 외국계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밀한 대응책을 짰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