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과 삼성꿈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여부 논란과 관련해 “우리 법체계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보지만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특수관계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다음 타깃으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가 김 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삼성과 삼성꿈장학재단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재단과 삼성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것이 삼성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중시하는 한국의 법체계에서 보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며 “사회와 시장이 특수관계도 아닌데 왜 주식을 보유하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기대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의 병폐가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착수될 가능성이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