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국민연금 외의 퇴직급여제도가 없어 노후보장 자산 마련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및 소기업자들의 3층 노후보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까지 자영업자들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방법이 없었으나 IRP계좌 개설의 문이 열림에 따라 강제적 퇴직급여 계좌인 국민연금에 이어 노란우산공제와 IRP계좌를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733만명 가운데 556만5000명(32.1%)만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70.2%)과 퇴직연금(53.5%) 가입률과 대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이번 제도를 통해 IRP를 신규 가입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며 노후보장 자산을 적립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5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있고 이번에 IRP계좌를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580만명의 자영업자 모두가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춰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3층 노후보장체계 =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 IRP

3층 노후보장체계란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협력하여 은퇴자의 노후보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노후생활 보장체계를 말한다.

1층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제도로 법정 퇴직연금제도이다. 2층은 퇴직연금제도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준 법정제도이다.

3층은 개인연금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임의제도이며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제도가 있다.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이제까지 국민연금만 적립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없었던 군인·공무원·자영업자 등이 주 타깃 고객이다.

타깃고객들이 IRP계좌를 가입하면 개인 퇴직연금자산을 마련함과 동시에 적립하는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고한도 500만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가입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불입금액에 따라 연간 최고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소득공제로 절약되는 최고 세액은 115만5000원(과세표준 소득8800만원초과 1.5억이하 대상자)이고 최소 세액은 33만원(과세표준 소득1200만원 이하 대상자)에 이른다.

다음은 적립금 전액을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므로 가장 유리한 금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제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 납입했을 시 납입금 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제금액 전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나 담보제공이 불가하고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보호된다.

공제금의 지급은 폐업이나 가입자의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이상(노령)인 경우에 가능하며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노후자산+절세혜택+저축금리, 트리플 이익

IRP계좌를 가입하는 타깃고객의 이익은 결코 작지 않다.

먼저 생기는 이익은 노후보장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기의 재산으로 가입하는 자산이지만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얻는 금전적 이익은 세금 절세를 통해 얻는 이익이다. IRP계좌와 노란우산공제는 각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절세상품인데 이중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블루오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IRP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이 700만원일 경우 최대 세액공제금액은 700만원이다. 이 금액에 세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

동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500만원을 가입한 경우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최고 500만원,최소 300만원에 해당되어 절약되는 세금액은 최고 82만5000원, 최소 49만5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두 가지 연금상품을 다 가입할 경우 절약되는 세금액은 최고 198만원, 최소165만원에 달한다.

예시에서 적용한 경우는 제한적인 경우이지만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적립상품 본래의 수익률에 의한 이자 수익이다. 현재 기준으로 IRP계좌의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에 따라 다르지만 2~3% 수준이고 노란우산공제는 3~4% 수준이다. 이 상품에서 자라나는 수익은 오히려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절세효과로 얻는 이익이 크다.

이번에 타깃고객인 자영업자·공무원·군인·우체국직원·1년 미만 재직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IRP계좌나 노란우산공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그 만큼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희망자산이다.